“면허 취소 초읽기?” 포스코 이앤씨 사태, 그 뒤에 감춰진 진짜 위기

2025년 들어 벌써 네 번째.
또다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감전사로 숨진 미얀마 국적 노동자의 사고는 결국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에 대한 면허 취소, 공공입찰 배제 등의 강력한 징계를 지시했습니다.
건설업계는 물론, 전국의 현장과 관련 업체들까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건설사 면허 취소’라는 표현은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현실화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특히 이번은, 지난 1997년 동아건설 면허 취소 사건 이후 28년 만에
초대형 건설사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태 직후,
전국 103개 공사 현장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중에는 고속도로, 재건축 아파트, 대형 복합단지, SOC 사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수주도 전면 보류하고
비상대응 체제 및 경영진 교체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단순한 자숙이 아니라
전국 산업생태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질문💡 답변

면허가 진짜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사업 전면 중단, 신규 사업 진입 불가, 관급공사 참여 불가 → 기업 존폐 위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수익 급감, 일거리 증발 → 줄도산 가능성. 수많은 중소 건설업체가 생존 위협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공사 지연 → 입주 연기 → 전세 연장, 이자 부담, 생활비 증가 등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최고 수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뿐. 하청 생계·노동자 보호 방안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건설업계는 현재 “사고는 분명 잘못이지만,
면허 취소라는 극단적 수단은 산업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대재해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 그 자체는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근본적인 안전시스템 개선 없이,
대형 건설사를 표적으로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은 단기적 인기영합 정책에 불과해 보입니다.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차례 사고가 났는데도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못한 행정당국,
위험을 원청이 아닌 하청에 전가하는 건설산업 구조,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또 다른 ‘포스코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로 사람이 죽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업 하나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만 ‘응징’한다면,
그 뒤에서 일하던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들,
입주를 기다리던 시민들,
건설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함께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처벌보다 예방",
"보여주기보다 구조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자까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