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담배 규제, 왜 다시 주목받고 있나?
최근 청소년과 젊은 층 사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궐련형 담배 규제만 강화하던 흐름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합성 니코틴 제품이 법의 빈틈을 이용해 탄생하고, 규제 없이 유통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 차원에서 담배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 합성 니코틴, 어떻게 규제되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법적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넓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간주되어, 소매 허가 제도, 온라인 판매 금지, 광고 제한, 경고문구 표기, 과세 등이 적용됩니다.
과거 합성 니코틴 제품이 비규제 상태였기 때문에 온라인몰과 무인판매기의 접근성이 높았고, 청소년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새 법이 통과되면 온라인 판매 금지, 무인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등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3. 유사 니코틴, 법망 비껴간 진짜 문제
하지만 합성 니코틴만 규제해선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유사 니코틴은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물질로, 공식적으로는 ‘니코틴’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틸 니코틴 등의 물질이 무니코틴 제품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규제의 허점을 노린 전략입니다.
이런 유사 니코틴 제품은 아직 독성·중독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적 규명도 모호한 상태입니다.
4. 무니코틴·중국산 저가 제품의 확산
또 다른 문제는 “무니코틴”이라는 문구를 붙였지만 실제로는 유사 니코틴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수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수입된 무니코틴 용액의 97%가 중국산이며, 일부 제품에서 메틸 니코틴 등 유사 성분이 검출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현행 법망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소비자와 청소년에게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5. 국회·정부의 대응 현황과 한계
현재 국회에서는 유사 니코틴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입니다.
일부 법안은 유사 니코틴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하고자 하지만, 유사 니코틴의 범위와 유해성이 명확히 정의되기 전까지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식약처 등 관계 기관은 유사 니코틴의 위해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정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6. 소비자 혼란과 업계 우려
합성 니코틴은 규제하지만 유사 제품은 그대로 두는 구조는 소비자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이 제품은 규제 대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제조업체는 규제 경계를 시험하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규제가 있어야 경쟁도 공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7. 해외는 어떻게 대응 중인가?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유사 니코틴까지 포함해 규제 범위를 넓히는 추세입니다.
미국 FDA 등은 신종 합성 물질까지 포괄하는 규제 체계를 준비 중이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니코틴 유사 물질에 대한 규제 입법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도 글로벌 흐름을 참조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8. Q&A
Q1. 합성 니코틴이란 무엇인가요?
A. 화학적 과정을 통해 인공으로 만든 니코틴을 말하며, 기존 법 체계에서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Q2. 유사 니코틴은 왜 문제인가요?
A.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을 사용해 ‘무니코틴’, ‘무함량’ 등으로 표시되면서 규제를 회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Q3. 이번 개정 법안으로 무엇이 달라지게 되나요?
A. 담배의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해 합성 니코틴 제품도 기존 담배 규제를 받게 되고, 온라인 판매 제한·과세 등 조치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합성 니코틴을 담배 법제권 아래로 끌어들인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하지만 그 뒤를 쫓아오는 유사 니코틴이 규제 구멍을 메울 만큼 신속히 다뤄지지 않으면, 이 변화는 허울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법망을 계속 좁혀가고, 유사 물질까지 포괄할 수 있는 과학적 정의와 체계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와 연구를 병행하며 제도를 보완해 가야 할 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흐름을 주목하고, 올바른 정보와 비판적 시각을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규제 문화가 한 걸음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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